2분기 연료비 동결, 한전과 정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끝내 동결

2분기 연료비 동결, 한전과 정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끝내 동결

 

한전 2분기 연료비 동결

 

한전은 오늘(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킬로와트시)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어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한전이 산정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33.8원/kWh였습니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kWh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인위적 전기요금 통제로 인해 한국전력은 올해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전, 지난 28일 정부로부터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 통보받아

한전 2분기 연료비 동결

 

한국전력은 지난 28일 정부로부터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적용을 유보하라는 의견을 통보받아 다음 달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한 항목으로, 3개월마다 국제 연료가격을 반영해 조정되는 항목입니다.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원에서 3원으로 올리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연료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실제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3.8원으로 산정됐지만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분기별 조정단가 인상폭은 최대 ±3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되 급격한 변동을 막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2020년 12월에 도입했습니다.

 

한전 2분기 연료비 동결

정부, 연료비 연동제 원칙에 따라 인상안 동결 통보

정부가 연료비를 동결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부담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원칙에 따른 3원 인상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한전에 전기요금 동결을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기준연료비'와'기후환경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해 다음 달부터 ㎾h당 총 6.9원의 전기요금이 오르기로 이미 결정된 점을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기요금 항목 가운데 연료비를 반영해 변동되는 항목은 크게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로 뉩니다. 기준연료비는 1년에 한 번 조정되고,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된다. 기준연료비 조정에 따라 4월부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오르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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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기준연료비 인상 결정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국제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작년 12월 이후 연료비 인상분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올 들어 악화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크게 치솟은 연료 가격은 전기요금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셈입니다.

 

한국전력의 재무상황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에도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한전은 지난해 1년간5조 8601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내달부터 일부 전기요금 인상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도 전기요금은 내달부터 일부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 요금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의 기준 연료비를 인상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항목인 기후환경 요금도 올해 4월부터 2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의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6.9원이 인상되면 월평균307 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천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