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시행 기간,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등 정보 정리

유류세 인하, 시행 기간,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등 정보 정리

 

유류세 인하 확대 및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세한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유가 연동보조급 지급 방법 등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정부가 다음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유류세 인하 기간 

- 시행 기간 : 2022.5 ~ 2022.7 (3개월간) 

- 1일 40km, 연비 10km/l 주행 가정시 휘발유 기준 월 30,000원 절감 추정(유류세 20% 인하 대비 월 10,000원 절감)

 

유류세 인하 기간,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ℓ당)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시장 가격－기준 가격(1,850원/ℓ)}를 정부가 지원, 최대 지원한도(183.21원/ℓ) 설정

 

 현재 유류세율 

- 01년 6월 당시 유류세율(약 183원/ℓ) → 유류세 20% 인하시 보조금 -106원/ℓ, 30% 인하시 총 -159원/ℓ 감소

 

지원방식

경유 가격이 일정 기준 가격(1,850원/ℓ)이상으로 상승 시,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

 

지원대상

기존 경유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차량 및 연안화물선

- 화물 44.5만대44.5만 대,버스 2.1만대2.1만 대,택시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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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리터당 (시장가격−(시장 가격−기준 가격)지원

 - 기준 가격은월 경유가(1,827원/ℓ) 및 3월 5주 경유가(1,920원/ℓ)를 감안하여 1,850원/ℓ으로 설정

 - 예시 : 경유 가격이 1,920원인 경우 지원액은 35원/ℓ 수준{계산 : (1,920원-1,850원) ×1/2}원-1,850원)×1/2}

 

상한액

재정지출 규모의 불확실성 감안,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

-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 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유류세 인하폭에 관계없이년 6월 유류세분(183.21원/ℓ)으로 동일

 

재원

국토부 소관인 화물차, 버스 등은 현행 유가보조금 재원(자동차세 주행분) 집행잔액, 해수부 소관 연안화물선도 유가보조금 재원인 에특회계 투자계정 여유재원 활용

 

유류세 인하 기간,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지급절차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함께 지급

 

지급시기

화물차, 버스 등은 대부분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급하고, 카드결제 대금 청구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 

 

- 신용카드는 매월 지급, 체크카드는 결재 즉시 지급

- 연안화물선은 금년 2, 3분기 유가보조금 신청 시 지급 추진

 

유류세 인하 기간,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LPG 판매부과금 감면

마지막으로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나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3개월간(5월~7월) 30% 감면(-12원/ℓ)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체물량 확보

석유, 석탄, LNG 등 수급 위기시 제3 국 수입,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대체물량 확보 추진

 

- 석유 : 중동, 영국, 미국

- 석탄 : 호주, 남아공, 콜롬비아 등

- LNG : 카타르, 미국, 호주

 

 

비축유 방출

국제 에너지 기구(IEA)및 주요국과 함께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시장 안정화

- IEA 회원국 비축유 총 6,171만 배럴 중 한국은 442만 배럴 방출 예정